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

아침갈피 기업·자본시장 바뀌는 날 법령·판례 조회 소개·이용안내

전체 조회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법령

판례·결정

판례›1977

판례455건

연도 — 1977 ▾

전체 20261245 20253962 20244048 20233534 20223766 20213649 20203717 20193714 20184175 2017

4996

더 이전 65개 ▾

20104578 20094724 20084438 20074771 20063229 20052152 20041657 20031324 20021428 20011296 20001200 19991428 19981486 19972041 19962124 19952151 19941945 19932551 19922796 19912215 19902290 19891676 19881100 19871819 19861635 19851677 19841846 19831696 19821228 1981981 1980970 1979694 1978509 1977455 1976437 1975353 1974379 1973282 1972405 1971567 1970690 1969691 1968435 1967533 1966481 1965246 1964236 1963312 1962567 1961158 1960146 1959145 195863 195776 195670 1955203 195484 195325 195227 195110 19504 19492 19486 19471 연도 미상2만9180

151–200 / 455

토지소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가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판단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32 · 선고 1977-09-28

호적정정허가신청기각결정

가사대법원 · 77스10 · 선고 1977-09-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76구185 · 선고 1977-09-15

위자료

민사대법원 · 76다2609 · 선고 1977-09-13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4누224 · 선고 1977-09-1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23 · 선고 1977-09-13

행정처분취소(토석채취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46 · 선고 1977-09-13

상호부금

민사대법원 · 76다1491 · 선고 1977-09-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699 · 선고 1977-09-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7다1476 · 선고 1977-09-13

업무상과실치사등

형사대법원 · 77도951 · 선고 1977-09-13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

형사대법원 · 77도284 · 선고 1977-09-13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77도1672 · 선고 1977-09-1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167 · 선고 1977-09-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7다832 · 선고 1977-09-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6다1866 · 선고 1977-09-13

보증채무금등

민사대법원 · 74다954 · 선고 1977-09-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1136 · 선고 1977-09-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6다1877 · 선고 1977-09-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1149 · 선고 1977-0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7도2162 · 선고 1977-09-13

사법서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2017 · 선고 1977-09-13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7도2055 · 선고 1977-09-13

가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77다1366 · 선고 1977-0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7도2114 · 선고 1977-09-13

통행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7다792 · 선고 1977-09-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807 · 선고 1977-09-13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35 · 선고 1977-09-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1210 · 선고 1977-09-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7다741 · 선고 1977-09-13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77다918 · 선고 1977-09-13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77구34 · 선고 1977-09-0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76구181 · 선고 1977-09-08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마228 · 선고 1977-08-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1676 · 선고 1977-08-23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7다686 · 선고 1977-08-23

의료유사업자자격증교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315 · 선고 1977-0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109 · 선고 1977-08-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604 · 선고 1977-08-2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4도2715 · 선고 1977-08-23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77누104 · 선고 1977-08-23

해고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77다220 · 선고 1977-08-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ㆍ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7누111 · 선고 1977-08-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246 · 선고 1977-08-23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45 · 선고 1977-08-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5다1786 · 선고 1977-08-23

지방세과세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6누229 · 선고 1977-08-2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279 · 선고 1977-08-23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마225 · 선고 1977-08-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7다921 · 선고 1977-07-26

← 이전

4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