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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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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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이 명의상 현물출자법인의 자산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3989 · 선고 2007-08-23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남편인지 또는 원고가 대표로 되어있는 회사자금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0617 · 선고 2007-08-23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7노1181 · 선고 2007-08-23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07다23425 · 선고 2007-08-23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7후1879 · 선고 2007-08-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6다87880 · 선고 2007-08-23
특허권이전등록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가합89560 · 선고 2007-08-23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7다28024 · 선고 2007-08-23
배임·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7도3082 · 선고 2007-08-2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28256 · 선고 2007-08-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7다27427 · 선고 2007-08-23
실제 용역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5-누-5330 · 선고 2007-08-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31435 · 선고 2007-08-23
치료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07도3820 · 선고 2007-08-23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13162 · 선고 2007-08-23
지체상금청구·지체상금
민사대법원 · 2005다59475 · 선고 2007-08-23
보증금
민사대법원 · 2006다62942 · 선고 2007-08-23
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0778 · 선고 2007-08-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7누1561 · 선고 2007-08-23
가공공사원가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7-구합-14 · 선고 2007-08-23
종정지위부존재확인등
민사대법원 · 2006다5970 · 선고 2007-08-23
이혼(북한 이탈주민 이혼소송)
가사서울가정법원 · 2004드단63067 · 선고 2007-08-23
업무방해
형사청주지방법원 · 2007고정272 · 선고 2007-08-23
강도치상(인정된죄명:절도·상해)·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7노193 · 선고 2007-08-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5574 · 선고 2007-08-23
전부금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6나7258 · 선고 2007-08-23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6-구합-2334 · 선고 2007-08-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15755 · 선고 2007-08-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죄명:사기)·횡령·절도·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07도2595 · 선고 2007-08-23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5-두-16000 · 선고 2007-08-23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07도2872 · 선고 2007-08-23
면직처분취소
민사광주고등법원 · 2006나8220 · 선고 2007-08-23
보험금·보험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5다72386 · 선고 2007-08-23
양도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4836 · 선고 2007-08-23
동호인 주택 공급인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52 · 선고 2007-08-23
실거래가액 신고금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19237 · 선고 2007-08-23
전부금·부당이득금반환및예금청구
민사대법원 · 2005다43081 · 선고 2007-08-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988 · 선고 2007-08-2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3698 · 선고 2007-08-23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7노1029 · 선고 2007-08-23
업무방해·상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3687 · 선고 2007-08-23
천구조물 실질매입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2491 · 선고 2007-08-23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6182 · 선고 2007-08-2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대법원 · 2007도4818 · 선고 2007-08-23
주민등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7도2551 · 선고 2007-08-23
주식양도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11597 · 선고 2007-08-23
근저당권 채무가 상속재산에 관계된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321 · 선고 2007-08-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65449 · 선고 2007-08-23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6마1171 · 선고 2007-08-23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6다52815 · 선고 2007-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