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

검사

서울중앙지법 2007. 3. 29. 선고 2006노3514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 1· 3과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7. 16.경 (이름 생략)정형외과의원에서 11일 동안 입원 치료받은 환자 공소외 1 [범죄일람표 (2) 219번]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보관·작성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4. 3. 15.경부터 2005. 9. 30.경까지 위 의원에 입원하였던 교통사고 환자 241명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보관·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는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 3과 위 공동피고인 4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구 의료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구 의료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1· 3과 위 공동피고인 4는 구 의료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가 아닌 구 의료법 제58조가 규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인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1· 3과 위 공동피고인 4에게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위 공동피고인 4가 간호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들이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의료법은,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고( 제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제21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25조)고 규정하고 있어, 간호기록부는 간호사가 비치·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나, 한편 구 의료법 제58조는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속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과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