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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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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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96757 · 선고 2010-08-27
재건축사업 편입에 따른 상가 임대 영업손실 보상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365 · 선고 2010-08-27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2798 · 선고 2010-08-27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601 · 선고 2010-08-27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와 신의성실의 원칙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61 · 선고 2010-08-27
타익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8093 · 선고 2010-08-27
양도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74 · 선고 2010-08-27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09노2823 · 선고 2010-08-27
양도된 부동산이 합유재산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974 · 선고 2010-08-27
비상장주식이 물납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222 · 선고 2010-08-27
불복청구에서 부외경비 주장을 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 필요경비 한도금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585 · 선고 2010-08-27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3677 · 선고 2010-08-26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2579 · 선고 2010-08-26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30966 · 선고 2010-08-26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비용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7970 · 선고 2010-08-26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1799 · 선고 2010-08-26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구제 재심판정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27208 · 선고 2010-08-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37479 · 선고 2010-08-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0다28185 · 선고 2010-08-26
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0다31792 · 선고 2010-08-26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9두21963 · 선고 2010-08-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8다42416 · 선고 2010-08-26
분양형신탁에 있어 위탁자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4695 · 선고 2010-0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0도4671 · 선고 2010-08-26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67979 · 선고 2010-08-26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0누589 · 선고 2010-08-26
계약조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652 · 선고 2010-08-26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157 · 선고 2010-08-26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재누-79 · 선고 2010-08-26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명목상거래에 불과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13410 · 선고 2010-08-26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396 · 선고 2010-08-26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427 · 선고 2010-08-2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9716 · 선고 2010-08-26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 후에 독자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980 · 선고 2010-08-26
노래방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2744 · 선고 2010-08-26
징수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1805 · 선고 2010-08-26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출누락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8782 · 선고 2010-08-26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0다25018 · 선고 2010-08-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0도7251 · 선고 2010-08-26
등록무효(디)
특허대법원 · 2009후4148 · 선고 2010-08-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10도4613 · 선고 2010-08-26
대여금 대위변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3044 · 선고 2010-08-26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475 · 선고 2010-08-26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는 상속재산 평가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1600 · 선고 2010-08-26
15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단순 도급계약서로는 인정할수 없는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8607 · 선고 2010-08-26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09허6342 · 선고 2010-08-2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15478 · 선고 2010-08-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0다33194 · 선고 2010-08-26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95769 · 선고 2010-08-26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민사대법원 · 2010다27458 · 선고 201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