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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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구역(신고리 1,2호기) 지정 변경 및 해제
시행 2021-02-1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21-02-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1-02-1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시행 2021-02-15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시행 2021-02-15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행 2021-02-11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2-10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법제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시행 2021-02-10훈령 법제처 · 타법개정
실태조사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1-02-10예규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시행 2021-02-10예규 행정안전부 · 전부개정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시행 2021-02-09훈령 경찰청 · 타법개정
명승 제59호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시행 2021-02-09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시행 2021-02-09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심판사무문서의 서식에 관한 내규
시행 2021-02-09내규 헌법재판소 · 타법개정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
시행 2021-02-09행정예규 대법원 · 제정
행정사무 인계요령
시행 2021-02-09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시행 2021-02-09내규 · 타법개정
헌법재판통계내규
시행 2021-02-09내규 헌법재판소 · 타법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
시행 2021-02-08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0335-2-11)
시행 2021-02-08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21-02-05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2-05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업무 위탁기관 지정
시행 2021-02-0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2-05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2-05대통령훈령 법제처 · 일부개정
주파수자원분석시스템 운영 규정
시행 2021-02-04예규 국립전파연구원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1-02-0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등의 신분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2-0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1-02-0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물품관리규정
시행 2021-02-0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시행 2021-02-0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헌장
시행 2021-02-0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1-02-03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시행 2021-02-03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2-03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
시행 2021-02-03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일부개정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
시행 2021-02-03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일부개정
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
시행 2021-02-03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교육부 · 제정
(국무조정실)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국무조정실 · 제정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2-02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기상청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산림청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시행 2021-02-02고시 질병관리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