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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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5-14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시행 2021-05-13고시 교육부 · 제정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1-05-13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서울 의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시행 2021-05-13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5-13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시행 2021-05-11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김해 봉황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시행 2021-05-1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
시행 2021-05-11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5-1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5-10고시 금융위원회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승무)
시행 2021-05-1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립전파연구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시행 2021-05-10훈령 국립전파연구원 · 일부개정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시행 2021-05-10고시 외교부 · 일부개정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시행 2021-05-10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예천 금당실 송림」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1-05-10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이북5도위원회 사무위임 전결사항 규정
시행 2021-05-10훈령 이북5도위원회 · 일부개정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시행 2021-05-09공고 재정경제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시행 2021-05-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적통계)
시행 2021-05-0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21-05-0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시행 2021-05-07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명승 「울주 반구천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1-05-0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5-06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1-05-0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지형도면 지정변경(해제) 고시
시행 2021-05-0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시행 2021-05-04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1-05-04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중앙전파관리소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시행 2021-05-04예규 중앙전파관리소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첨단세라믹산업조사)
시행 2021-05-02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시행 2021-05-01고시 국가기술표준원 · 일부개정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4-30훈령 경찰청 ·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1-04-30예규 국민권익위원회 · 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시행 2021-04-30예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폐지제정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시행 2021-04-3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우정사업본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21-04-30예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보공개규정
시행 2021-04-30훈령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일부개정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4-30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시행 2021-04-29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행정지원관리 예규
시행 2021-04-29예규 국방부 ·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시행 2021-04-28훈령 국립산림과학원 · 일부개정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1-04-28훈령 대통령기록관 ·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건초(개밀속, 밀속, 보리속, 라이밀속, 호밀속)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1-04-28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
시행 2021-04-28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시행 2021-04-27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1-04-27예규 국립재활원 ·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직원식당 운영규정
시행 2021-04-27예규 국립재활원 · 일부개정
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시행 2021-04-27훈령 법무부 · 제정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4-2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특수자료취급규정
시행 2021-04-26예규 국립민속박물관 · 제정
「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시행 2021-04-26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