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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대법원 · 84다카1823 · 선고 1985-01-29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4구665 · 선고 1985-01-29

소유권이전등기ㆍ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84다카1750 · 선고 1985-01-29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268 · 선고 1985-01-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3다카1730 · 선고 1985-01-29

파면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4누516 · 선고 1985-01-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4다카1430 · 선고 1985-01-29

배임

형사대법원 · 84도1814 · 선고 1985-01-29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4도3501 · 선고 1985-01-2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대법원 · 84므109 · 선고 1985-0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상해

형사대법원 · 84도2655 · 선고 1985-01-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347 · 선고 1985-01-29

체납세액

민사대법원 · 84다카1691 · 선고 1985-01-29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4후104 · 선고 1985-01-29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382 · 선고 1985-01-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11 · 선고 1985-0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4구209 · 선고 1985-01-29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4후93 · 선고 1985-01-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2432 · 선고 1985-01-28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3나1054 · 선고 1985-01-28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1596 · 선고 1985-01-25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4구301 · 선고 1985-01-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1001 · 선고 1985-01-24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989 · 선고 1985-01-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4가합1085 · 선고 1985-01-23

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4나1103 · 선고 1985-0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4노1992 · 선고 1985-01-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3구258 · 선고 1985-01-2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4구214 · 선고 1985-01-23

부정당업자제재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4누647 · 선고 1985-0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493 · 선고 1985-01-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2누250 · 선고 1985-01-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345 · 선고 1985-01-22

계금

민사대법원 · 84다카1875 · 선고 1985-01-22

보증금반환 등

민사대법원 · 84다카989 · 선고 1985-01-22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333 · 선고 1985-01-22

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84도2082 · 선고 1985-0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1다397 · 선고 1985-01-2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644 · 선고 1985-01-22

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형사대법원 · 84도2422 · 선고 1985-01-22

점포양도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84다카1797 · 선고 1985-01-22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2323 · 선고 1985-01-2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67 · 선고 1985-01-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393 · 선고 1985-01-22

순직부조금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23 · 선고 1985-01-2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14 · 선고 1985-01-2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279 · 선고 1985-01-22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4로24 · 선고 1985-01-22

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82후15 · 선고 1985-01-22

제3자뇌물수교부ㆍ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84도1033 · 선고 1985-01-22

판례16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