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1984.10.29. 선고 84르1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인은 법률상 부부인 신분관계가 계속중에 피청구인을 포태하여 출산하였고 또 피청구인을 포태할 수 있는 시기에 청구인과 청구외인이 동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민법 제8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그 친생을 부인하려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규정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도 이러한 소에 의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865조 제1항에 규정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법리와 민법 제86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 당원 1983.7.12. 선고 82므59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으로서 선례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