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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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
시행 2022-03-01지침 국립환경과학원 · 폐지제정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시행 2022-03-01훈령 교육부 · 일부개정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시행 2022-03-01고시 교육부 · 제정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
시행 2022-03-01고시 교육부 · 일부개정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
시행 2022-02-28예규 국토지리정보원 ·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시행 2022-02-28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
시행 2022-02-28훈령 방위사업청 · 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시행 2022-02-28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용허가제고용동향)
시행 2022-02-2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장구조분석)
시행 2022-02-2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 및 시설
시행 2022-02-26고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검문소 운영 규칙
시행 2022-02-25훈령 경찰청 · 타법개정
경찰역사 편찬 업무규칙
시행 2022-02-25훈령 경찰청 · 타법개정
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25예규 경찰청 · 타법개정
「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2-02-25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군의 업무 훈령
시행 2022-02-25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2-02-2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원주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2-02-25예규 원주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조달청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
시행 2022-02-25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2-25훈령 경찰청 · 타법개정
한강하구 민·관합동 보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2-25예규 한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검찰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시행 2022-02-24훈령 대검찰청 ·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비급여수가규정
시행 2022-02-2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부개정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2-24고시 국립축산과학원 · 일부개정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 업무 재위임 규정
시행 2022-02-23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포상규정
시행 2022-02-22훈령 국가인권위원회 · 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장비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2-02-22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외훈련 대상자의 선발과 그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2-22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2-22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2-02-22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2-22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생 규정
시행 2022-02-22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보발간 규정
시행 2022-02-22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운용 규정
시행 2022-02-22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시행 2022-02-22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일부개정
법원공무원 평정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02-22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적 「고양 벽제관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2-02-22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
시행 2022-02-22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시행 2022-02-22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2-22훈령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시행 2022-02-22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항만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2-22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항만보안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2-22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항만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시행 2022-02-22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2-22훈령 행정안전부 · 제정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시행 2022-02-21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2-02-21훈령 국민권익위원회 · 제정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시행 2022-02-2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중대재해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02-21예규 대검찰청 · 제정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시행 2022-02-2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