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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등

민사대법원 · 96다49674 · 선고 1997-06-27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법원 · 95다20140 · 선고 1997-06-27

양수금·전부금

민사대법원 · 95다40977 · 선고 1997-06-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56115 · 선고 1997-06-13

손해배상(기)

민사대전고등법원 · 96나8268 · 선고 1997-06-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5다15735 · 선고 1997-05-28

관리권위임약정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5다5790 · 선고 1997-05-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54102 · 선고 1997-05-16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서울고등법원 · 97라36 · 선고 1997-05-13

구상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10695 · 선고 1997-04-1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2246 · 선고 1997-04-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49737 · 선고 1997-04-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2246 · 선고 1997-04-11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6다54249 · 선고 1997-04-08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26703 · 선고 1997-04-01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4036 · 선고 1997-03-28

보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96나19873 · 선고 1997-03-28

구상금(상)

민사서울지방법원 · 95가합109000 · 선고 1997-03-27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97그7 · 선고 1997-03-19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28066 · 선고 1997-0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904 · 선고 1997-02-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5110 · 선고 1997-02-11

보험금

민사대법원 · 95다12613 · 선고 1997-01-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95다25237 · 선고 1997-01-24

보험금

민사대법원 · 95다12613 · 선고 1997-01-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42314 · 선고 1997-01-2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5마837 · 선고 1997-01-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11849 · 선고 1996-12-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27971 · 선고 1996-12-23

영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37985 · 선고 1996-12-23

영업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37985 · 선고 1996-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42178 · 선고 1996-12-20

보험금

민사대법원 · 96다23818 · 선고 1996-12-20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민사대법원 · 96다37848 · 선고 1996-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6다31611 · 선고 1996-12-06

증자무효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95나45653 · 선고 1996-11-2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6가합5709 · 선고 1996-11-28

보험금등

민사대법원 · 96다37084 · 선고 1996-11-2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다33754 · 선고 1996-11-15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대법원 · 96다19321 · 선고 1996-10-2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5다45927 · 선고 1996-10-25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형사대법원 · 96도2022 · 선고 1996-10-25

점포명도·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4다41935 · 선고 1996-10-25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4도2865 · 선고 1996-10-17

가처분이의

민사대법원 · 96다24637 · 선고 1996-10-15

사기미수(예비적 죄명：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96노202 · 선고 1996-09-19

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95도2747 · 선고 1996-09-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96다21911 · 선고 1996-09-10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19833 · 선고 1996-08-23

어음추심금

민사대법원 · 95다39472 · 선고 1996-08-23

판례219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