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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1328 · 선고 1981-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1노2153 · 선고 1981-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1노2753 · 선고 1981-12-0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239 · 선고 1981-12-02

상해치사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1노2396 · 선고 1981-12-02

무고·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1노392 · 선고 1981-12-02

행정처분취소(영업정지처분)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1구97 · 선고 1981-12-01

항소장각하명령

민사대법원 · 81마275 · 선고 1981-11-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1구360 · 선고 1981-11-26

호적정정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대법원 · 80스44 · 선고 1981-11-26

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0구847 · 선고 1981-11-26

치료감호(존속상해)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1감노331 · 선고 1981-11-25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형사대법원 · 81초69 · 선고 1981-11-24

근속호봉재발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190 · 선고 1981-11-24

전세금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80다2717 · 선고 1981-11-24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81다633 · 선고 1981-1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81다카327 · 선고 1981-11-24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누173 · 선고 1981-11-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0다2303 · 선고 1981-11-24

존속살인·치료감호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1노2701 · 선고 1981-11-24

특수절도ㆍ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81도2591 · 선고 1981-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1도2564 · 선고 1981-11-24

무고ㆍ명예훼손ㆍ재물손괴

형사대법원 · 81도2280 · 선고 1981-11-24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장물취득·장물알선(택일적으로·제3자뇌물교부·제3부자뇌물수교부)

형사대법원 · 81도2608 · 선고 1981-11-24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1다1071 · 선고 1981-11-24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누70 · 선고 1981-11-24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81다425 · 선고 1981-11-24

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1도2393 · 선고 1981-11-24

행정처분(의원면직)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누120 · 선고 1981-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1도495 · 선고 1981-11-24

임대료

민사대법원 · 80다3083 · 선고 1981-11-24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304 · 선고 1981-11-24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0누570 · 선고 1981-11-24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누127 · 선고 1981-11-24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누148 · 선고 1981-1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225 · 선고 1981-1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0다3286 · 선고 1981-11-2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0다2346 · 선고 1981-11-24

사기

형사대법원 · 80도2020 · 선고 1981-11-24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누201 · 선고 1981-11-24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10 · 선고 1981-11-24

보증금등

민사대법원 · 80다320 · 선고 1981-11-24

밀항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81도2422 · 선고 1981-11-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0누569 · 선고 1981-11-24

증자소득공제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40 · 선고 1981-11-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34 · 선고 1981-11-24

영업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1누46 · 선고 1981-11-24

상여금

민사대법원 · 81다카174 · 선고 1981-11-24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1노1042 · 선고 1981-11-20

강간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0노2214 · 선고 1981-11-20

판례98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