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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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5다2329 · 선고 1977-10-1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76다1448 · 선고 1977-10-11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2507 · 선고 1977-10-11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77다210 · 선고 1977-10-11
계약금
민사대법원 · 77다1283 · 선고 1977-10-11
가옥철거등
민사대법원 · 77다1381 · 선고 1977-10-11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82 · 선고 1977-10-11
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77도2502 · 선고 1977-10-11
수표금
민사대법원 · 77다1357 · 선고 1977-10-1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7다994 · 선고 1977-10-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7다1033 · 선고 1977-10-1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2010 · 선고 1977-10-11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고물영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1303 · 선고 1977-10-11
군무이탈·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1723 · 선고 1977-10-11
배임
형사대법원 · 77도1116 · 선고 1977-10-11
구상금
민사대법원 · 76다2582 · 선고 1977-10-1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7다1316 · 선고 1977-10-11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1039 · 선고 1977-10-11
퇴직금
민사대법원 · 76다2867 · 선고 1977-10-11
간통
형사대법원 · 77도2701 · 선고 1977-10-11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75그2 · 선고 1977-10-04
위자료등
민사대법원 · 77다1071 · 선고 1977-09-28
전부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7다1137 · 선고 1977-0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77도2450 · 선고 1977-09-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2603 · 선고 1977-09-28
의장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77후16 · 선고 1977-09-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7다790 · 선고 1977-09-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7다368 · 선고 1977-09-28
소유권확인등
민사대법원 · 77다1116 · 선고 1977-09-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77다1060 · 선고 1977-09-28
구상금
민사대법원 · 76다1778 · 선고 1977-09-28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76후26 · 선고 1977-09-28
상습절도
형사대법원 · 77도2447 · 선고 1977-09-2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7누45 · 선고 1977-09-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7다432 · 선고 1977-09-28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76다1960 · 선고 1977-09-28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약속·사기·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77도2288 · 선고 1977-09-28
절도·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77도405 · 선고 1977-09-28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대법원 · 76다2386 · 선고 1977-09-28
증여세과세가액결정통지취소
세무대법원 · 77누70 · 선고 1977-09-2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7다299 · 선고 1977-09-28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77도2559 · 선고 1977-09-28
거절사항
특허대법원 · 77후14 · 선고 1977-09-28
강도강간
형사대법원 · 77도1350 · 선고 1977-09-28
상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76도4133 · 선고 1977-09-28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144 · 선고 1977-09-2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6누243 · 선고 1977-09-28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7다300 · 선고 1977-09-28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77다1241 · 선고 1977-09-28
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77다982 · 선고 1977-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