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임대차보증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9나5421 · 선고 2009-09-29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9고단1743 · 선고 2009-09-29

단순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하며, 이때 추계대상 자산은 양도자산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394 · 선고 2009-09-29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고정1933 · 선고 2009-09-29

손해배상(기)·정정보도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가합2126 · 선고 2009-09-29

기타이의

민사대법원 · 2009마817 · 선고 2009-09-28

명목상의 법인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7547 · 선고 2009-09-25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48 · 선고 2009-09-25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16101 · 선고 2009-09-25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실제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029 · 선고 2009-09-25

조합원지위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15500 · 선고 2009-09-25

임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94884 · 선고 2009-09-25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5790 · 선고 2009-09-25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5284 · 선고 2009-09-25

처분불분명 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정당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269 · 선고 2009-09-25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95 · 선고 2009-09-2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09누288 · 선고 2009-09-2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9누3644 · 선고 2009-09-25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금을 잔금에 포함시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060 · 선고 2009-09-25

과오납금반환등·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 · 2008가단51133 · 선고 2009-09-25

공사의 시행자가 아닌 단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055 · 선고 2009-09-25

양도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2027 · 선고 2009-09-25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9-누-980 · 선고 2009-09-2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 · 2009나5562 · 선고 2009-09-25

감자무효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9나2888 · 선고 2009-09-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6994 · 선고 2009-09-2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345 · 선고 2009-09-24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의 절차 미준수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9833 · 선고 2009-09-24

외화부채평가이익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7813 · 선고 2009-09-24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33688 · 선고 2009-0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09두8199 · 선고 2009-09-24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44572 · 선고 2009-09-2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9다37107 · 선고 2009-09-24

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2009도5595 · 선고 2009-09-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6다82649 · 선고 2009-09-24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9147 · 선고 2009-09-24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6568 · 선고 2009-09-24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3065 · 선고 2009-09-24

매출누락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7650 · 선고 2009-09-24

약정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8나19666 · 선고 2009-09-2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대법원 · 2007후2827 · 선고 2009-09-24

매매대금·위약금등

민사대법원 · 2009다40356 · 선고 2009-09-2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9도6443 · 선고 2009-09-24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9819 · 선고 2009-09-24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8946 · 선고 2009-0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7두7505 · 선고 2009-09-2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3763 · 선고 2009-09-24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08다64942 · 선고 2009-09-24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0161 · 선고 2009-09-24

탈세제보자료가 허위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9-두-10376 · 선고 2009-09-24

판례472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