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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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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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고정927 · 선고 2006-10-13
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5다73396 · 선고 2006-1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3두12820 · 선고 2006-10-13
판매등
민사대법원 · 2006다40423 · 선고 2006-10-13
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5-누-2940 · 선고 2006-10-13
구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위헌인지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0009 · 선고 2006-10-13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3411 · 선고 2006-10-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61266 · 선고 2006-10-12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6노2559 · 선고 2006-10-12
영업행위금지
민사대법원 · 2006다36004 · 선고 2006-10-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6다44753 · 선고 2006-10-12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9023 · 선고 2006-10-12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5다45995 · 선고 2006-10-12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232 · 선고 2006-10-12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05-가합-14383 · 선고 2006-10-12
파산채권등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5다3687 · 선고 2006-10-1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1300 · 선고 2006-10-12
과세대상 양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3053 · 선고 2006-10-12
공사대금의 가공지출 여부 및 위탁매매시 약정에 의해 차감한 경비의 매출누락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5-누-10 · 선고 2006-10-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나2562 · 선고 2006-10-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2004도4896 · 선고 2006-10-12
환급가산금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6-나-17142 · 선고 2006-10-12
매출누락 공사대금의 귀속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31 · 선고 2006-10-12
주택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0733 · 선고 2006-10-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5다72508 · 선고 2006-10-12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06-다-58158 · 선고 2006-10-12
귀금속 도소매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126 · 선고 2006-10-12
취소결정(실)
특허대법원 · 2006후1490 · 선고 2006-10-12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민사대법원 · 2005다59307 · 선고 2006-10-12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4297 · 선고 2006-10-12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6-구합-1003 · 선고 2006-10-12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9371 · 선고 2006-10-12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6다1831 · 선고 2006-10-12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04재다818 · 선고 2006-10-12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6-나-25921 · 선고 2006-10-12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06구합727 · 선고 2006-10-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48515 · 선고 2006-10-12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05-가합-11193 · 선고 2006-10-12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지방법원 · 2006구합2054 · 선고 2006-10-12
주식 양도에 대한 통정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4204 · 선고 2006-10-12
실질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2661 · 선고 2006-10-12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6다39560 · 선고 2006-10-12
부당이득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6나6362 · 선고 2006-10-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노601 · 선고 2006-10-12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06추38 · 선고 2006-10-1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4981 · 선고 2006-10-12
예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05다75729 · 선고 2006-10-12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8075 · 선고 2006-10-12
정리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6다32507 · 선고 2006-10-12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6-구합-1201 · 선고 200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