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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8.8, 2009.7.16, 2011.11.30, 2018.3.20, 2018.9.18, 2018.12.11, 2019.11.5> 1. 징계의결 요구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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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계좌(이하 "특별계좌"라 한다)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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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감액)

①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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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배당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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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기산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7, 2022.7.1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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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2023.10.10, 2026.4.7>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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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4.6.30, 2016.6.21, 2016.7.12, 2018.8.28, 2020.6.9>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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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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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0조의3(외국환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신청의 접수 2.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의 지원 3.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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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2014.10.14, 2016.1.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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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재화등의 공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것 2.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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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

① 삭제 <2021.3.23> ② 삭제 <2021.3.23> ③ 보험회사는 법 제95조의2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항목별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단계(마목에 따른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사유로 한정한다), 제2호에 따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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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4.5, 2011.4.1, 2021.2.17, 2024.2.29,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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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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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2.6, 2009.3.31, 2010.6.15, 2013.12.30, 2015.11.18, 2018.3.20, 2018.9.18, 2019.11.5, 2026.4.7> 1. 징계의결요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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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이하 "도로명주소사용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각 호 중 여럿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건물소유자 2.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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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0조(승인사항 등)

① 법 제41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1. 법 제3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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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 징수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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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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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① 삭제 <2024.7.2>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의 행사가격(법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행사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정(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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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3.31, 2010.12.27, 2015.5.6, 2017.5.2, 2018.7.17, 2018.9.18, 2018.12.11, 2019.11.5, 2020.3.10, 2021.8.31, 2023.3.28>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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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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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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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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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8.9.18, 2020.6.30>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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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항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7조의10 및 제37조의11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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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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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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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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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적정성원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 1.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2. 다음 각 목의 투자성 상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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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4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로서 제83조의5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데이터로 한다. <신설 2025.3.19> 1. 재난관리정보 2. 안전정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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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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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2011.11.1, 2016.2.11, 2016.4.29, 2016.6.30, 2020.2.18, 2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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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① 관계 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축ㆍ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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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1.4.16, 1991.12.31, 2003.1.20, 2005.3.31, 2015.1.6, 2019.11.5, 2020.3.10, 2025.7.7>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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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①법 제7조에 따른 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공로금과 가산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28, 2010.7.12> 1. 기본공로금은 월 최저임금(이 영 시행일 현재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단위 최저임금에 226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72배에 별표 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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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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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보상금의 산정)

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하 "환산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각각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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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3.5.2>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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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업시행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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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9(합병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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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외부 차입)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6, 2015.6.30, 2016.10.25, 2020.2.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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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 다른 투자자 등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부당하게 약속하거나 신용공여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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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3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중이거나 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및 재난이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ㆍ휴가를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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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제4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만 해당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27, 2021.12.9>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

대통령령현행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3.12.30, 2005.8.5,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2023.2.28>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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