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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갈피

현행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대통령령일부개정시행 2026-01-06국가보훈부 · 제36037호 · 공포 2026-01-06

영문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

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2022.12.30〉

1.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제11호 또는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11호에 따라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1.1.5, 2023.5.23〉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③ 별표 1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제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각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

법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장애 구분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제5조(등록신청)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

①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8.9.18, 2020.6.30〉

1.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사무총장

2.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

4.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의 경우: 소방청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한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장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

6.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무청장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당 상이자, 그 가족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확인 신청이 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진단서, 병상기록, 그 밖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경위조사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같은 영 제41조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또는 같은 영 제50조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3.5.23〉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등록신청과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3〉

제38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입학금과 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면제를 받는다. 〈개정 2016.6.21〉

②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5.23〉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등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1. 법 제26조제2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2. 법 제2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23.5.23〉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⑤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⑥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절반을 보조받으려는 사립인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보훈보상대상자 자녀 등의 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립인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⑧ 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대학등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0조(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별표 8의 지급 구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보조금이 해당학교 수업료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감면받거나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23〉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42조 및 제46조에서 정한 수업연한

2.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수업연한

⑤ 법 제30조에 따라 수업료등을 보조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⑥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이 정하는 학기에 따라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3〉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2.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3. 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가. 법 제26조제2호의 교육기관

나. 법 제26조제3호의 교육기관(대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한다)

다. 법 제26조제4호의 교육기관

라.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48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

① 제47조에 따른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일반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 인원,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업지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의뢰를 받으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추천 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23.5.23〉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통보서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23.5.23〉

④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천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4.28, 2023.5.23〉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52조(보훈특별고용 등)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고,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1.12〉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통지서를 받은 업체등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⑥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 통지는 취업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제81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69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보훈급여금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8호 및 제21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며,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4.28, 2016.6.21, 2019.12.24,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5조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사람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ㆍ제14조ㆍ제14조의2에 따른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보훈보상대상자 부양 또는 양육 사실 증명 서류의 접수 및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의 접수

8. 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19조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ㆍ부양가족수당ㆍ중상이부가수당의 지급,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 및 법 제21조와 제23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결정

10. 제2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29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33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 제3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명부의 통보 접수

15. 제36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 제37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17. 제38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8. 제3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지급 여부 결정ㆍ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19. 법 제29조제4항 및 이 영 제39조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지원 여부 결정 및 자료 제출 요청

20. 법 제30조 및 이 영 제40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1.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2. 법 제35조 및 이 영 제4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 법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 법 제38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 법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 통지

28. 법 제42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 통보의 수리

30. 법 제46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

32. 법 제49조제1항 및 이 영 제59조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 법 제51조제2항 및 이 영 제61조에 따른 진료의 위탁 및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4. 법 제52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4의2. 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3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0호까지에서 같다)

36.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 법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발급, 담보 취득, 보증인 입보(立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

38. 법 제64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39. 제74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0.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채무 승계 신고의 수리

41. 법 제68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 처분

41의2. 제8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42. 법 제69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3. 법 제71조 및 이 영 제85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4.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4의2.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44의3. 제86조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45. 법 제7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6.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제9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국가보훈부장관(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22.1.13, 2022.5.9, 2023.5.23, 2023.7.11〉

1. 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5. 법 제71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72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6의2. 제8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7.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8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

제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

제4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

제5조(등록신청)

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

제7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

제9조(수당) #

제10조(보상금) #

제11조(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

제12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

제13조(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

제14조(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제14조의2(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

제15조(생활조정수당) #

제16조(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

제16조의2(가구원의 범위) #

제17조(금융정보등의 범위) #

제18조(확인조사) #

제19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제20조(간호수당) #

제21조(부양가족수당) #

제22조(중상이부가수당) #

제23조(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

제24조(사망일시금) #

제24조의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

제25조(보훈급여금의 지급일) #

제26조(미지급 보훈급여금) #

제26조의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

제27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

제28조(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

제29조(대리수령인의 지정) #

제30조(보상금 중 지급정지되는 금액 기준) #

제3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

제32조(취학비율의 조정) #

제33조(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

제34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

제35조(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

제36조(전학) #

제37조(취학사항의 통보) #

제38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

제39조(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

제40조(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

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

제42조(취업지원 횟수) #

제43조(제조업체의 범위) #

제44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

제45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

제46조(취업지원의 신청) #

제47조(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

제48조(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

제49조(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

제50조(업체 등의 고용비율) #

제51조(업체등의 신고 등) #

제52조(보훈특별고용 등) #

제53조(취업지원의 제한) #

제54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

제55조(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

제56조(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

제57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

제58조(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

제59조(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

제60조(진료) #

제61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

제62조(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

제63조(진료 비용의 감면) #

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제65조(보철구) #

제66조(보철구의 지급) #

제6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제6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

제67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제67조의3(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제67조의4(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

제67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

제68조(대부금의 이율) #

제69조(대부의 신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