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2. 살생물제품

3. 살생물처리제품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제1조의2(적용범위) #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

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

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

제9조(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

제10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

제11조(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

제15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

제17조(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

제18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

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

제21조(제품승인의 특례) #

제22조(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

제23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

제2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

제25조(자료의 보호) #

제25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

제26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

제29조(과징금의 산정 등) #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

제31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34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3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3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

제3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

제37조의2(포상금) #

제37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

제37조의4(자료제출의 요청) #

제37조의5(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

제37조의6(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

제37조의7(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

제37조의8(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37조의9(가산금) #

제37조의10(이의신청) #

제37조의11(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

제37조의12(진찰요구 등) #

제37조의13(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

제38조(권한의 위임) #

제39조(업무의 위탁) #

제39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

제39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