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051–1100 / 1324
구상금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2나3356 · 선고 2003-04-0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6033 · 선고 2003-04-0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02도7281 · 선고 2003-04-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8185 · 선고 2003-04-08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2다69686 · 선고 2003-04-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6668 · 선고 2003-04-0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29254 · 선고 2003-04-08
임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3도108 · 선고 2003-04-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10011 · 선고 2003-04-08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2다64957 · 선고 2003-04-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38593 · 선고 2003-04-08
등록취소(상)
특허대법원 · 2001후2146 · 선고 2003-04-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0누16595 · 선고 2003-04-0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4518 · 선고 2003-04-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배임수재·공인회계사법위반·배임증재
형사대법원 · 2003도382 · 선고 2003-04-0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53038 · 선고 2003-04-0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1후1884 · 선고 2003-04-0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2다70181 · 선고 2003-04-08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02허7667 · 선고 2003-04-04
손해배상(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2나4214 · 선고 2003-04-03
약속어음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2나13970 · 선고 2003-04-0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가합46725 · 선고 2003-04-02
구상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2002나48688 · 선고 2003-04-02
가압류취소(가압류취소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2003마324 · 선고 2003-03-31
광고금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2마4109 · 선고 2003-0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간등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예비
형사대법원 · 2003도665 · 선고 2003-03-28
구분소유권매도청구
민사대법원 · 2003다2376 · 선고 2003-03-28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6866 · 선고 2003-03-28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02다13539 · 선고 2003-03-28
원상복구비용
민사대법원 · 2003다5917 · 선고 2003-03-28
공장설립(신설)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2113 · 선고 2003-03-2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1905 · 선고 2003-03-28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1누18970 · 선고 2003-03-28
장해보상급여정정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11028 · 선고 2003-03-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0다24856 · 선고 2003-03-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강간상해·강간)
형사대법원 · 2002도7477 · 선고 2003-03-28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2479 · 선고 2003-03-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3다5061 · 선고 2003-03-28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2다72125 · 선고 2003-03-28
채권압류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9486 · 선고 2003-03-2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2두2390 · 선고 2003-03-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2누4464 · 선고 2003-03-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9950 · 선고 2003-03-28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26457 · 선고 2003-03-27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02누1235 · 선고 2003-03-27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2모81 · 선고 2003-03-27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2구합15259 · 선고 2003-03-26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03두70 · 선고 2003-0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5748 · 선고 2003-03-25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가사대법원 · 2002므1787 · 선고 200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