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6다카2478 · 선고 1987-05-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7구147 · 선고 1987-05-26

침사자격존재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6누717 · 선고 1987-05-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6누357 · 선고 1987-05-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521 · 선고 1987-05-26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86무3 · 선고 1987-05-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136 · 선고 1987-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대법원 · 86도2707 · 선고 1987-05-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673 · 선고 1987-05-26

건물철거(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민사대법원 · 85다카914 · 선고 1987-05-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86다카1821 · 선고 1987-05-26

식품제조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119 · 선고 1987-05-26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6다카2487 · 선고 1987-05-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86다카2950 · 선고 1987-05-26

횡령

형사대법원 · 86도1946 · 선고 1987-05-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785 · 선고 1987-05-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6누869 · 선고 1987-05-26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85다카2203 · 선고 1987-05-2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136 · 선고 1987-05-26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432 · 선고 1987-05-26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712 · 선고 1987-05-26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87도455 · 선고 1987-05-26

이혼,위자료

가사대법원 · 87므5 · 선고 1987-05-26

석유판매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757 · 선고 1987-05-26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4292 · 선고 1987-05-25

이혼및위자료청구사건

가사서울고등법원 · 87르62 · 선고 1987-05-25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86가단766 · 선고 1987-05-2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5가합3243 · 선고 1987-05-2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6가합1883 · 선고 1987-05-2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취소청구사건

세무광주고등법원 · 86구138 · 선고 1987-05-21

사기피고사건

형사광주지방법원 · 86고단2315 · 선고 1987-05-21

손해배상(자)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4823 · 선고 1987-05-21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7나196 · 선고 1987-05-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6나958 · 선고 1987-05-21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5020 · 선고 1987-05-21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6구346 · 선고 1987-05-20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부산지방법원 · 86고단5642 · 선고 1987-05-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5가합3934 · 선고 1987-05-18

건물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부산지방법원 · 86가합1585 · 선고 1987-0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5구287 · 선고 1987-05-15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6구299 · 선고 1987-05-15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세무서울고등법원 · 86구409 · 선고 1987-05-15

제3자이의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87가합289 · 선고 1987-05-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6가합3145 · 선고 1987-05-14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

형사서울형사지방법원 · 86노7307 · 선고 1987-05-13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762 · 선고 1987-05-12

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87도3 · 선고 1987-05-12

등록실용신안무효

특허대법원 · 86후87 · 선고 1987-05-12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6누334 · 선고 1987-05-12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7감도50 · 선고 1987-05-12

판례18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