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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4438건

연도 — 2008 ▾

51–100 / 443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8280 · 선고 2008-12-24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0945 · 선고 2008-12-24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8-두-16445 · 선고 2008-12-24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08마1608 · 선고 2008-12-24

공무상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2006도1819 · 선고 2008-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

형사대법원 · 2007도9287 · 선고 2008-1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8372 · 선고 2008-12-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형사대법원 · 2007도11137 · 선고 2008-12-24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8-구합-3020 · 선고 2008-12-24

공부상 주택이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8-두-17929 · 선고 2008-12-24

수산업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8고정522 · 선고 2008-12-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9581 · 선고 2008-12-24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08도7836 · 선고 2008-12-24

법인이 폐업에 따라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8-두-17370 · 선고 2008-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6다73096 · 선고 2008-12-24

가등기가 국세채권 법정기일보다 앞서 선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118950 · 선고 2008-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8다41499 · 선고 2008-12-24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정당 및 추계과세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8-두-18120 · 선고 2008-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06도1427 · 선고 2008-12-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6두4967 · 선고 2008-12-24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및 수탁자의 부도로 잔존하는 신탁재산의 귀속자 등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6-두-8372 · 선고 2008-12-24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고단1895 · 선고 2008-12-24

신주인수권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자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505 · 선고 2008-12-24

시아버지 소유 부동산이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대법원-2008-다-77009 · 선고 2008-12-24

권리범위확인(디)

특허대법원 · 2006후1643 · 선고 2008-12-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9169 · 선고 2008-12-24

특허권이전등록등

민사대법원 · 2007다37370 · 선고 2008-12-24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2008다51649 · 선고 2008-12-24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08다6083 · 선고 2008-12-24

재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7-두-20379 · 선고 2008-12-24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대법원-2008-두-14968 · 선고 2008-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56650 · 선고 2008-12-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7다79718 · 선고 2008-12-24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4추72 · 선고 2008-12-24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08다75393 · 선고 2008-12-24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7후2230 · 선고 2008-12-24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08노391 · 선고 2008-12-24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8970 · 선고 2008-12-24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08다65396 · 선고 2008-12-24

거절결정(특)

특허대법원 · 2007후265 · 선고 2008-12-24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2006다25745 · 선고 2008-12-24

체납된 양도소득세액이 위법한 처분이므로 양도세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민사원주지원-2008-가단-5270 · 선고 2008-12-24

영업금지등

민사대법원 · 2008다61561 · 선고 2008-12-24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8나5975 · 선고 2008-12-24

유가증권위조

형사대법원 · 2008도9494 · 선고 2008-12-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8두17806 · 선고 2008-12-24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

민사춘천지방법원-2008-나-1600 · 선고 2008-12-24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횡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08고합11 · 선고 2008-12-23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노1595 · 선고 2008-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제주지방법원 · 2008가단3007 · 선고 200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