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원주지원-2008-가단-5270
체납된 양도소득세액이 위법한 처분이므로 양도세채권이 부존재하는지 여부
판례민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원주지원-2008-가단-5270 · 선고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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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2008-가단-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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