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07-두-20379
재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된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07-두-20379 · 선고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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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2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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