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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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2-12-27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시행 2022-12-27예규 교육부 · 제정
이북5도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2-27훈령 이북5도위원회 · 일부개정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시행 2022-12-27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
시행 2022-12-26예규 국립산림과학원 · 일부개정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시행 2022-12-26고시 기상청 ·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시행 2022-12-26훈령 보건복지부 · 제정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
시행 2022-12-2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시행 2022-12-26예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시행 2022-12-2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시행 2022-12-2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시행 2022-12-2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양군노인복지통계)
시행 2022-12-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확인절차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시행 2022-12-23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2-12-23훈령 해양수산부 · 제정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12-2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시행 2022-12-23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법부 지식관리규정
시행 2022-12-23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시행 2022-12-23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2-23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시행 2022-12-23내규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2-12-23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시행 2022-12-22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립해양조사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2-22훈령 국립해양조사원 · 제정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시행 2022-12-22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
시행 2022-12-22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12-22훈령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문서감정 규정
시행 2022-12-22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22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시행 2022-12-22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조달청 해외주재조달관 업무규정
시행 2022-12-22훈령 조달청 · 일부개정
주택임대차정보 운영규정
시행 2022-12-22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시행 2022-12-22훈령 항공교통본부 · 제정
해양경찰청 사격장 관리 운영규칙
시행 2022-12-22훈령 해양경찰청 · 전부개정
해양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시행 2022-12-22훈령 해양경찰청 · 제정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12-22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시행 2022-12-21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시행 2022-12-20예규 대검찰청 · 제정
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시행 2022-12-20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시행 2022-12-20훈령 기상청 · 일부개정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시행 2022-12-20훈령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시행 2022-12-20고시 국립중앙도서관 · 일부개정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시행 2022-12-20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