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83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901–950 / 1509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시행 2022-06-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시행 2022-06-0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수산물가공업통계)
시행 2022-06-0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유아교육실태조사)
시행 2022-06-0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시행 2022-06-03훈령 국가기록원 · 일부개정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시행 2022-06-03고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6-03고시 국토교통부 · 전부개정
대한민국체육상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22-06-02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6-02훈령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시행 2022-06-01고시 통일부 · 일부개정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6-01훈령 부산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6-0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6-01훈령 해양경찰청 · 제정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2-05-31예규 경찰청 · 제정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시행 2022-05-31훈령 관세청 · 일부개정
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시행 2022-05-31훈령 법제처 · 전부개정
새만금개발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5-31훈령 새만금개발청 ·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2-05-31훈령 새만금개발청 · 일부개정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시행 2022-05-31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5-31훈령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제정
전남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시행 2022-05-31훈령 전남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5-31고시 국립전파연구원 · 일부개정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2-05-31예규 경찰청 · 일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운영규정
시행 2022-05-30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정
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시행 2022-05-30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5-30훈령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제정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시행 2022-05-3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광주시주거실태조사)
시행 2022-05-30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2-05-29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시행 2022-05-27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시행 2022-05-26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2-05-26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시행 2022-05-2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2-05-2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
시행 2022-05-26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고시
시행 2022-05-26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중부지방산림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시행 2022-05-26훈령 중부지방산림청 · 제정
국방부 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훈령
시행 2022-05-25훈령 국방부 · 제정
방위사업청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2-05-25훈령 방위사업청 · 제정
해양안전심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22-05-25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폐지제정
해양안전심판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시행 2022-05-25훈령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제정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대수
시행 2022-05-24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2-05-24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시행 2022-05-23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시행 2022-05-23예규 소방청 · 타법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인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2-05-23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파키스탄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2-05-23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형사재판서 등본 송부 및 확정통보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2)
시행 2022-05-23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
시행 2022-05-20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사적「경복궁」,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22-05-2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