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교역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3조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경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말한다.

3. "위탁가공교역"이라 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부자재(설비를 포함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제3국에 수출하는 교역방식을 말한다.

4.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에서 위탁가공용 원부자재ㆍ설비를 제외한 교역물품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5. "교역대상물품 등의 반입자금대출"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정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6. "위탁가공용 원부자재ㆍ설비 반출자금대출"이라 함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ㆍ설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을 말한다.

7.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ㆍ지역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9.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남북협력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10. "대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자(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장기신용등급"이라 함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등급을 말한다.

12.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13.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대출형식) #

제4조(대출표시통화) #

제5조(회수통화) #

제6조(대출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

제7조(지원방침의 유효기간) #

제8조(채권보전) #

제9조(기타 채권보전조치) #

제10조(예외취급) #

제11조(면책) #

제12조(대출대상) #

제13조(우선지원대상) #

제14조(대출제외대상) #

제15조(신용대출 대상) #

제16조(신용대출한도 관리) #

제17조(중소기업 특례) #

제18조(대출종류) #

제19조(집행방법) #

제20조(상환방법) #

제21조(사업성 검토 등 의뢰) #

제22조(대출금액) #

제23조(소요자금 산정) #

제24조(대출기간) #

제25조(기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

제26조(대출요건) #

제27조(대출금액) #

제28조(1회전 운전자금) #

제29조(대출기간) #

제30조(대출기간의 연장) #

제31조(대출요건) #

제32조(대출금액) #

제33조(대출기간) #

제34조(집행절차) #

제35조(대출요건) #

제36조(대출금액) #

제37조(대출조건) #

제38조(지원방침의 결정) #

제39조(채권보전) #

제40조(세부 취급사항) #

제41조(취급요건) #

제42조(대출금액) #

제43조(담보의제) #

제44조(후취담보의 취득 및 관리) #

제45조(대출이자율 조정) #

제46조(집행절차) #

제47조(대출금액) #

제48조(대출기간) #

제49조(상환방법) #

제50조(대출금액) #

제51조(대출기간) #

제52조(상환방법) #

제53조(실적한도대출 대상) #

제54조(대출금액) #

제55조(교역실적의 인정범위) #

제56조(대출기간) #

제57조(집행방법 및 상환방법) #

제58조(중복수혜 금지) #

제59조(취급원칙) #

제60조(채무보증) #

제61조(취급절차) #

제62조(사후관리) #

제63조(관리업무) #

제64조(대출금 사용확인) #

제65조(사업진행상황 조사) #

제66조(동태점검) #

제67조(약정관리) #

제68조(담보관리) #

제69조(상시관찰기업) #

제70조(대응 남북교역이행실적 확인) #

제71조(부실자료 판명시 조치) #

제72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