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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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
시행 2025-08-25고시 우정사업본부 ·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8-25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중소기업실태조사)
시행 2025-08-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
시행 2025-08-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시행 2025-08-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연금통계)
시행 2025-08-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장애인생활체육조사)
시행 2025-08-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
시행 2025-08-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시행 2025-08-2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시행 2025-08-23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일부개정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시행 2025-08-22예규 산림청 · 일부개정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지침
시행 2025-08-22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동해 북평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지정·고시
시행 2025-08-22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25-08-22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8-2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8-2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시행 2025-08-21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일부개정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8-21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일부개정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
시행 2025-08-21고시 농업정책관 · 제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시행 2025-08-2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시행 2025-08-2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장기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과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08-21고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8-2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설비산업실태조사)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달성군기본통계)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문경시기본통계)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안동시기본통계)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영월군기본통계)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일가정양립실태조사)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경기전망조사)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지역별고용조사)
시행 2025-08-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5-08-21예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 일부개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5-08-20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8-20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시행 2025-08-20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
시행 2025-08-20훈령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일부개정
국방 개인정보보호 훈령
시행 2025-08-20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시행 2025-08-20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시행 2025-08-20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 및 실사용 정보 제출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8-20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지침
시행 2025-08-20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기도사회조사)
시행 2025-08-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독서실태조사)
시행 2025-08-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시행 2025-08-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시행 2025-08-19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5-08-19훈령 산림교육원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시행 2025-08-1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식물검역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5-08-19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8-19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김해시일자리종합실태조사)
시행 2025-08-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