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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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6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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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06누3001 · 선고 2006-11-10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032 · 선고 2006-11-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4다10299 · 선고 2006-11-10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및절도)·횡령·배임
형사대법원 · 2006도5143 · 선고 2006-11-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06도4238 · 선고 2006-11-10
법인세환급청구
세무대법원 · 2006두125 · 선고 2006-1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대법원 · 2006도5811 · 선고 2006-1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05누4847 · 선고 2006-11-10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5나2279 · 선고 2006-11-10
분배금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가합2070 · 선고 2006-11-10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운반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5-누-24560 · 선고 2006-11-10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노무비의 손금산입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2869 · 선고 2006-11-10
공유물분할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05나10426 · 선고 2006-11-10
특수관계법인의 화의채권을 불리한 조건에 탕감한 것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0125 · 선고 2006-11-10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6-누-447 · 선고 2006-11-10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2006다23503 · 선고 2006-11-09
소송비용액확정
형사울산지방법원 · 2006카기1181 · 선고 2006-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04도8404 · 선고 2006-11-09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6나10000 · 선고 2006-1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2004도7027 · 선고 2006-11-09
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999 · 선고 2006-11-09
이동통신대리점이 대납한 가입비 등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5-누-1267 · 선고 2006-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04도3131 · 선고 2006-11-09
재산세부과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2261 · 선고 2006-11-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5두1831 · 선고 2006-11-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2673 · 선고 2006-11-09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7272 · 선고 2006-11-09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2049 · 선고 2006-11-09
퇴직금
민사대법원 · 2006다42313 · 선고 2006-11-0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51711 · 선고 2006-11-09
부패방지법위반·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6도4888 · 선고 2006-11-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6다41044 · 선고 2006-11-09
검인계약서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951 · 선고 2006-11-09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6-누-857 · 선고 2006-11-09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4599 · 선고 2006-11-09
제3자가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83 · 선고 2006-11-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6누8923 · 선고 2006-11-09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14564 · 선고 2006-11-09
매매대금등
민사대법원 · 2006다27000 · 선고 2006-1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5두2124 · 선고 2006-11-09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한 단기매매차익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3367 · 선고 2006-11-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6노1644 · 선고 2006-11-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4다41651 · 선고 2006-11-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가합69514 · 선고 2006-11-09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이 같은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사외유출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5-구합-4476 · 선고 2006-11-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4다67691 · 선고 2006-11-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4도4234 · 선고 2006-11-09
배당이의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5가단56909 · 선고 2006-11-09
징수금부존재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4두7467 · 선고 2006-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노892 · 선고 200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