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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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시행 2020-07-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과태료 부과 등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20-07-01예규 한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시행 2020-07-01고시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06-30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0-06-30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제정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06-30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6-30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시행 2020-06-30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20-06-29예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20-06-29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전통예능 분야)
시행 2020-06-2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판소리)
시행 2020-06-2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39호 처용무)
시행 2020-06-26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0-06-2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시행 2020-06-2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0-06-25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염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0-06-2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격리강박관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0-06-2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증관련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20-06-2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심의위원회규정
시행 2020-06-24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민원처리지침
시행 2020-06-24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6-24고시 금융위원회 · 일부개정
중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시행 2020-06-24훈령 중부지방산림청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06-24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시행 2020-06-22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0-06-22예규 수도권대기환경청 · 전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시행 2020-06-22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06-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스팸수신량조사)
시행 2020-06-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우편물통계)
시행 2020-06-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6-19대통령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20-06-19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시행 2020-06-1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20-06-18훈령 농촌진흥청 · 제정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용도구역 변경
시행 2020-06-1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시행 2020-06-17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06-17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시행 2020-06-16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0-06-16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시행 2020-06-16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관리규정
시행 2020-06-16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0-06-16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시행 2020-06-15훈령 산림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