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개정등”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법령 및 훈령, 예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계부서”란 법령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등의 주관부서) #

① 법령등의 제·개정등은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무감사담당관은 법령등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개정등 이유, 주요 내용 및 그 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등의 제·개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등의 제·개정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

① 주관부서는 법률을 제·개정 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법령등의 주관부서) #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

제7조(법령안의 입안) #

제8조(법령안의 결재) #

제9조(관계기관 의견조회) #

제10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제11조(각종 평가 등) #

제12조(법령안 입법예고) #

제13조(서식 승인 신청) #

제14조(협의·평가·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

제15조(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

제16조(규제심사) #

제17조(법제처 심사) #

제18조(법률안·대통령령안의 차관·국무회의 상정) #

제19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

제20조(총리령의 공포) #

제21조(대통령령·총리령의 국회 통보) #

제22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

제23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

제24조(훈령·예규등 입안) #

제25조(내부 의견수렴 등) #

제26조(외부 의견수렴 등) #

제27조(훈령·예규등 발령안 결재) #

제28조(훈령·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

제29조(훈령·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

제30조(훈령·예규등의 발령 등) #

제31조(법령정비안의 접수) #

제32조(법령정비안의 검토) #

제33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