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약사법」 제65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의약외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의약외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

판매가격표시 대상 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약외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등) #

① 의약외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의무자 이외의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외품 수입자는 그 판매 가격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③ 판매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관계없이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격표시) #

판매가격의 표시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방법) #

① 판매가격의 표시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으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자가 기간을 특정하여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커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단 분리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

3.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

④ 판매가격의 표시는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원』으로 소비자가 보기 쉽고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모법업소 우대조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의약외품판매가격을 성실히 이행하는 의약외품판매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홍보·계몽)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단체장을 통하여 의약외품의 가격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건전한 의약외품 가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세부규정) #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