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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에 대해 물상보증인은 구상금 채권을 갖는 것임

제공된 용역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 여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가전구매지원금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주권’이 아니며,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부당이득금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여부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

방해금지청구

회사에관한소송

사해행위 취소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불충족

대표자 해당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손해배상(기)

보험금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심리불속행) 제3자 채무변제가 구상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부가세과세처분

부당이득금

소외 체납자가 보유한 유류분반환청구채권이 존재하는지

폭행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입증책임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청구이의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함

부당이득금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