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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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25두36045
【판결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토지의 2018~2020년 귀속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이지만,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20년이 경과해 국토계획법상 실효된 2020년 7월 1일 이후의 2021~2022년 귀속 재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님
전문
【심급】
【세목】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