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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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