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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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09헌바282 · 결정 2011-12-29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09헌마330 · 결정 2011-12-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11헌바41 · 결정 2011-12-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9헌마476 · 결정 2011-12-29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07헌마1001 · 결정 2011-12-2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 2010헌마293 · 결정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