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09헌사6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표 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손범규, 이희권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이승섭, 김인식 본안사건 2009헌마476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