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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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사기·사문서 위조·동행사
형사대법원 · 65도938 · 선고 1965-12-21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도826 · 선고 1965-12-10
강도치사
형사대법원 · 65도901 · 선고 1965-11-30
군용물분실
형사대법원 · 65도881 · 선고 1965-11-23
업무상촉탁낙태
형사대법원 · 65도876 · 선고 1965-11-23
뇌물 수수,제3자 뇌물수 교부
형사대법원 · 65도785 · 선고 1965-10-26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5도564 · 선고 1965-10-21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65도742 · 선고 1965-10-15
살인
형사대법원 · 65도597 · 선고 1965-10-05
군무이탈,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대법원 · 65도676 · 선고 1965-10-05
살인미수·살인
형사대법원 · 65도695 · 선고 1965-09-28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형사대법원 · 65도495 · 선고 1965-09-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65도627 · 선고 1965-09-21
유기 치사,사체 은익 교사,허위 보고,직무 유기
형사대법원 · 65도464 · 선고 1965-09-07
임산물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65도652 · 선고 1965-09-07
환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65모25 · 선고 1965-09-02
군용물업무상횡령등
형사대법원 · 65도493 · 선고 1965-08-24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형사대법원 · 65도490 · 선고 1965-07-27
상관살해
형사대법원 · 65도445 · 선고 1965-07-20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형사대법원 · 65오1 · 선고 1965-06-29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절도
형사대법원 · 65도227 · 선고 1965-06-22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형사대법원 · 65도386 · 선고 1965-06-22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65도276 · 선고 1965-05-25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4모38 · 선고 1965-05-12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대법원 · 65모4 · 선고 1965-04-08
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65도151 · 선고 1965-04-06
공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65도106 · 선고 1965-03-16
업무상과실치상
형사대법원 · 65도74 · 선고 1965-03-09
살인·살인미수
형사대법원 · 64도690 · 선고 1965-03-02
무단이탈등
형사대법원 · 64도795 · 선고 1965-02-24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64도653 · 선고 1965-02-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64도669 · 선고 1965-02-2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64도669 · 선고 1965-02-23
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64도800 · 선고 1965-02-04
상습존속폭행
형사대법원 · 64도687 · 선고 1965-01-26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64노105 · 선고 1965-01-20
임산물단속위반등
형사대법원 · 64도740 · 선고 1965-01-19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64도719 · 선고 1965-01-19
가정법원 송치 결정에 대한 재항고
형사대법원 · 64모29 · 선고 1965-01-15
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대법원 · 64모4 · 선고 196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