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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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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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대법원 · 64도2 · 선고 1964-12-16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64도577 · 선고 1964-12-08
강도상해
형사대법원 · 64도504 · 선고 1964-11-24
절도
형사대법원 · 64도515 · 선고 1964-11-17
강도살인
형사대법원 · 64도428 · 선고 1964-11-17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64도454 · 선고 1964-10-28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사대법원 · 64도413 · 선고 1964-10-27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4도298 · 선고 1964-09-17
간첩
형사대법원 · 64도252 · 선고 1964-08-31
공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64도308 · 선고 1964-08-31
공문서위조·동행사·직무유기(예비적청구)
형사대법원 · 63도245 · 선고 1964-08-27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형사대법원 · 64초3 · 선고 1964-07-21
비상상고
형사대법원 · 64오1 · 선고 1964-07-14
압수물처분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64모12 · 선고 1964-06-23
절도
형사대법원 · 64도209 · 선고 1964-06-23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64모14 · 선고 1964-06-23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64모16 · 선고 1964-06-22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64도151 · 선고 1964-06-16
비상상고
형사대법원 · 64오2 · 선고 1964-06-16
불고지·간첩방조
본문 미제공형사대법원 · 64도160 · 선고 1964-06-02
살인
형사대법원 · 64도87 · 선고 1964-05-21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64도71 · 선고 1964-05-19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대법원 · 64도126 · 선고 1964-05-12
마약법위반
형사대법원 · 64도80 · 선고 1964-05-05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64도130 · 선고 1964-05-05
자동차취체규칙위반
형사대법원 · 64도134 · 선고 1964-04-28
상관살해
형사대법원 · 64도128 · 선고 1964-04-21
상관살해
형사대법원 · 64도128 · 선고 1964-04-21
비상상고
형사대법원 · 63오5 · 선고 1964-04-14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63도321 · 선고 1964-04-12
국가보안법위반·무고·사기
형사대법원 · 64도67 · 선고 1964-04-07
무고·교사
형사대법원 · 64도57 · 선고 1964-04-07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63도423 · 선고 1964-03-31
살인
형사대법원 · 64도34 · 선고 196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