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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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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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형사대법원 · 62초4 · 선고 1962-12-06
형의소멸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62모12 · 선고 1962-11-15
살인
형사대법원 · 62도151 · 선고 1962-11-08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4형상518 · 선고 1962-09-20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특수건조물침입·특수견조물침입미수
형사대법원 · 4294형상540 · 선고 1962-08-30
국가보안법위반,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4형상375 · 선고 1962-08-02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62소4 · 선고 1962-07-16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62도66 · 선고 1962-06-28
재심청구
형사대법원 · 4294형재17 · 선고 1962-06-21
국회의원서거법위반,지방자치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4형상699 · 선고 1962-06-14
폭행치사
형사대법원 · 62도70 · 선고 1962-06-14
형집행이의신립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대법원 · 4294형항45 · 선고 1962-06-07
비상상고신청
형사대법원 · 4293비상2 · 선고 1962-05-24
관세법 위반
형사대법원 · 62도25 · 선고 1962-05-2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4294형상596 · 선고 1962-05-17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대법원 · 4293형상297 · 선고 1962-05-17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4형상489 · 선고 1962-05-17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62도24 · 선고 1962-04-04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4294형상598 · 선고 1962-03-29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4294형비상1 · 선고 1962-03-08
국가보안법위반,살인
형사대법원 · 4294형항42 · 선고 1962-02-21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3형상529 · 선고 1962-02-08
위조공문서행사,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4형상592 · 선고 1962-02-08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4형상106 · 선고 1962-01-31
사문서 위조·동행사·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동행사·횡령
형사대법원 · 4294형상432 · 선고 1962-01-31
관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4형상191 · 선고 1962-01-31
국가보안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4형상595 · 선고 1962-01-31
횡령등
형사대법원 · 4294형상537 · 선고 1962-01-11
간첩,아편수입,허위공문서작성
형사대법원 · 4294형상193 · 선고 1962-01-11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4293형상883 · 선고 196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