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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신차를 구입하면서 제3자의 명의를 제공받은 후 이를 다시 구입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명의 위장,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을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허위비용을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함

봉사료 허위 계상, 차명계좌 사용 및 현금매출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해외 금융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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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현금매출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면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현금 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 신고 시 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매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신고함으로서 조세를 포탈함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실제 장부를 파기하고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금을 받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의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포탈 하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바지사장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 등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가공원가 계상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바지사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 등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위장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가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임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에 해당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 행위자는 납세의무자와 별개로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음

카드소지인들이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고 유흥업소에 판매하면서 사업자등록 않고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조세포탈에 해당

과세특례적용여부는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아닌 실질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