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118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포탈
판례형사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부산지방법원-2010-고단-5118 · 선고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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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0-고단-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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