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3,5(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