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매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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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