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3394-1 2020고단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