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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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시행 2021-04-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시행 2020-12-1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
시행 2020-07-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일부기각시의 업무처리지침(재형 2000-3)
시행 2020-06-03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재민99-4)
시행 2020-05-28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주택ㆍ상가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도면 첨부에 관한 예규(재민 2020-2)
시행 2020-05-2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91-4)
시행 2020-04-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심사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20-1)
시행 2020-03-12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농지에 대한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유의사항(재민 97-1)
시행 2019-09-25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시행 2019-07-15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시행 2019-06-18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시행 2019-05-08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시행 2019-03-29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19-02-08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소심에서의 화해조서등에 원심법원 및 원심사건번호의 기재(재민 90-1)
시행 2018-12-27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시행 2018-09-0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시행 2018-09-0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예규(재민 2004-7)
시행 2018-09-0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사실조사 촉탁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98-14)
시행 2018-07-04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재민 2018-1)
시행 2018-02-05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시행 2018-01-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시행 2017-12-1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시행 2017-11-15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시행 2017-11-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2014-1)
시행 2017-05-3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시행 2017-05-26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시행 2017-03-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시행 2017-03-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 2006-1)
시행 2017-01-2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시행 2017-01-2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시행 2017-01-2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사무 등 처리지침(재일 2012-2)
시행 2017-01-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시행 2016-11-04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시행 2016-10-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6-2)
시행 2016-08-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 정보의 보호요령(재일 2003-16)
시행 2016-05-1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6-2)
시행 2016-05-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형 2012-1)
시행 2016-03-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형 2003-3)
시행 2015-06-29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시행 2015-05-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사조정절차에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검토의견(재민 95-1)
시행 2015-04-08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시행 2015-03-30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시행 2015-03-23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권배당절차 등에서의 송달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2)
시행 2015-03-23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시행 2015-01-29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소송기록 등 분실시의 업무처리지침(재일 2001-5)
시행 2014-10-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시행 2014-08-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
시행 2014-01-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상소기록의 작성ㆍ송부 및 반송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4)
시행 2013-07-1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민원우편제도에 관한 예규(재일 2003-13)
시행 2013-06-05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