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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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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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522 · 선고 2009-12-31
압류된 부동산을 양수 또는 증여받은자는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232 · 선고 2009-12-31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9구합34891 · 선고 2009-12-31
채무부담을 확인한다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 채무공제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029 · 선고 2009-12-31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에 따른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693 · 선고 2009-12-31
엔화선물환매도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900 · 선고 2009-12-30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09구합1879 · 선고 2009-12-30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500 · 선고 2009-12-30
사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2731 · 선고 2009-12-30
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110 · 선고 2009-12-30
엔화스왑거래의 선물환매도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801 · 선고 2009-12-30
건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363 · 선고 2009-12-29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911 · 선고 2009-12-29
자가공급의 시가를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1393 · 선고 2009-12-24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7추158 · 선고 2009-12-24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지매입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619 · 선고 2009-12-24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매출누락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329 · 선고 2009-12-24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한 증액경정처분에서 가공매출을 주장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242 · 선고 2009-12-24
대북정책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었더라도 공익사업용토지 등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787 · 선고 2009-12-24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7추141 · 선고 2009-12-24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거래에 따라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9-구합-851 · 선고 2009-12-24
건물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299 · 선고 2009-12-24
기준시가 과세에 관한 다툼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138 · 선고 2009-12-24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408 · 선고 2009-12-24
금지금 거래관련 폭탄영업을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654 · 선고 2009-12-2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3968 · 선고 2009-12-24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7967 · 선고 2009-12-24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8추87 · 선고 2009-12-24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2853 · 선고 2009-12-24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형식상 양수자 명의로 위장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6958 · 선고 2009-12-24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5845 · 선고 2009-12-24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6343 · 선고 2009-12-24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7추165 · 선고 2009-12-24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4903 · 선고 2009-12-24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7추172 · 선고 2009-12-24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는 멸실등기 되지 않는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677 · 선고 2009-12-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9추121 · 선고 2009-12-24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 3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3788 · 선고 2009-12-24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개재되었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388 · 선고 2009-12-24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2778 · 선고 2009-12-2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10970 · 선고 2009-12-24
고철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773 · 선고 2009-12-24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7두18475 · 선고 2009-12-24
공급자가 실제 유류의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4958 · 선고 2009-12-24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형사재판의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425 · 선고 2009-12-24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7추189 · 선고 2009-12-24
과세특례기간의 말일이 토요휴뮤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15717 · 선고 2009-12-24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6842 · 선고 2009-12-24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09누2212 · 선고 2009-12-24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2차적이므로 납세자의 행위대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456 · 선고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