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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110

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물음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110 · 선고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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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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