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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에 해당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의 적부

(심리불속행) 망인 계좌에서 자녀들 계좌로 이체된 망인 부동산 양도대금 중 자녀들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 돈은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함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인건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등

추심금 지급 적정 여부

경영권이 수반된 상장주식 장외거래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증여자와 수증자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회증여에 해당함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증액경정결정에 해당하는 후속 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소기간 준수 여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심리불속행)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망인이고, 망인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임차료 지급지연은 금전무상대출의 증여로 볼 수 없음

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불허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원고 주장의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음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함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함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 주택 부속창고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위치,기능 사용주체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이 사건 주택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됨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금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상속재산 해당 여부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증액사유로 세액이 증가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임

위장업체를 이용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함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볼 수 없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