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금액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