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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저가양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가등기말소

행정처분이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함

사해행위취소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는 계약의 합의해제 인정 여부

쟁점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실질적으로 2분의 1인지의 여부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요건사실, 즉 이 사건 양수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금지금 순환거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특수관계사로부터 매입한 골프회원권이 무수익자산인지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단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침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신축분양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할 수 없음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의 적정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른 공통손금 안분 기준을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중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면책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음

지방세경감토지의 과세대상 분류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입주권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여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종전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음

쟁점창고의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임차료 지급지인이 금전무상대부이익의 증여인지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으로 매점 매출 누락은 ‘부정행위’ 해당하고 DVD 판매대가는 헌금이 아닌 ‘수익’에 해당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발코니 확장공사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이 사건 특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종합부동산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실사업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세무조사사전통지의 절차적 하자 여부

광고미션 수행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쿠폰을 판매한 것은 광고와 관련된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제1,2주식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는 등의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위 법의 개정규정은 단순한 정책변경으로 보이므로 소급적용할 것은 아님

원고의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팀장의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과 국세기본법에 다른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체적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전원합의체 판결)

가공인건비 관련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확인서에 내용의 미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서에는 강한 증명력이 있음

합의해제계약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납세담보의 방법에 대한 해석

대여자 상여 소득처분 적법 여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