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2주식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는 등의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판례는 전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API가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입니다. 아래 사건번호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4-누-73280